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(2023년 연말)

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제도를 2023년 연말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. 과연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 출산에 대한 열쇠는 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저 출산 대책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1.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제도 효과?

  • 사실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일본,대만,싱가포르,홍콩이 먼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실행하고 있지만 저 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.
  • 기존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비용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. 기존 가정에서는 가계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보통은 한국가사 시급이 15,000원정도이고, 외국인 가사는 최저 시급 9,120원으로 한달을 꽉 채우면 201만원 수준이 될 것 으로 예측합니다.
  •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입주형이 아닌 출 퇴근형
  •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연말 100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고했습니다.

2.신청 대상 및 업무범위

  • 신청 지역: 서울특별시(시범사업 초기 단계 입니다)
  • 신청 대상
    맞벌이: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자
    다자녀: 공고일 기준 2023년6월19일 기준(미성년 만18세 이하가 두명 이상 – 2004년6월20일 출생)
    임산부: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
    소득기준: 가정 중위소득 150% 기준
  • 외구인근로자 고용방법
    개인이 고용하는것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가사도우미 제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다.”가사랑” 사이트에 들어가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바로가기
  • 업무 범위
    가사와 육아 일만 시킬 수 있습니다.(청소,세탁,아이돌봄 등)
   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.(전문 지식이 필요함)

3.외국인 가사 도우미 국가 선정

  • 필리핀: 핀리핀은 가사서비스 자격제도가있습니다.
  • 고용허가: E-9 인력으로 국내에서 6개월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근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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